브랜드 보호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위조상품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위조상품 토탈솔루션 위고페어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권리보호센터를 통해 위조(짝퉁) 상품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위조 상품의 위험성
권리침해 신고 하려면?
네이버 권리보호센터에서 위조상품 신고하는 방법
위조상품 신고방법, 위고페어 플랫폼 이용방법
마치며

위조 상품의 위험성

온라인 거래가 급성장하면서 짝퉁 판매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넘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2019년 기준 추산에 따르면, 가품으로 인한 연간 피해는 약 22조 원에 달하며, 3만 1753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1년 한국을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위조상품 피해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산업 분야가 위조 상품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음을 시사하며, 매년 그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이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위조상품 신고 방법

위조 상품이 방치될 경우, 브랜드의 가치와 수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됩니다. 이에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각 온라인 마켓 플랫폼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그중 네이버에서는 '권리보호센터'를 운영하며 위조상품을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권리 침해(상표권, 디자인·특허·실용신안, 저작권, 명예훼손, 초상권·사생활 등 인격권)에 대해 신고받고 이를 비노출 하는 등 차단 조치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작권 보호센터에서 주로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뤘으며 게시 중단 요청 서비스는 명예훼손을, 스마트스토어는 상표권이나 디자인 관련 대응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 통합되어 새롭게 권리보호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영역 내 본인의 권리와 관련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쇼핑 상품을 포함한 해당 게시물은 권리 침해 신고 및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조상품
상표권
디자인·특허·실용신안
저작권
명예훼손
초상권·사생활 등 인격권

자세한 신고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가이드북을 받아보세요

권리침해 신고 하려면?

과거에는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콘텐츠를 작성하거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과 직접 컨택하여 조율 후 삭제 요청 등의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지만, 네이버 회원 탈퇴 등으로 인해 직접 삭제가 어려운 경우 난감한 상황이 이어졌었는데요.

이제는 회원 탈퇴가 진행된 게시물에 대한 삭제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는 지식재산권 혹은 상표권 침해를 막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한 권리권을 직접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권리 침해 콘텐츠에 대한 신고 사항 처리 현황은 물론이고 권리자 소명 과정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의 권리를 더욱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품에 대한 권리 침해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권리 침해 신고 가능 내역

- 명예훼손 : 다른 사람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된 게시물 : 신고 후 게제 중단

- 초상권/성명권 :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사진, 이름 등을 소속사 또는 개인에게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초상권 또는 민법산 재산권 침해로 간주)

- 저작권 : 사진, 영상, 음반, 서적, 미술,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 타인이 작성한 글 또는 동영상 등의 내용 중 일부를 이용하는 경우

- 상표권 침해 : 타인의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부정경쟁 행위

- 위조상품 : 다른 권리 침해보다 권리자 및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여 더욱 단호하게 제한

유명 상품과 동일하게 제작되어 OOO레플, OOO스타일 등으로 홍보하는 경우
유명 상품과 동일하게 제작되어 정품으로 속이는 경우
유명 상품과 동일하게 제작되었으나, 원 브랜드 로고만 가리는 경우
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등

-디자인/특허/실용신안권

특허청에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로서 등록된 발명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생산, 판매 시 특허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행위는 실용신안권 침해에 해당하며,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는 특허권 침해와 동일
특허청에 물품에 대한 외형과 디자인에 대해 권리 등록된 건을 무단 사용한 경우 디자인권 침해 행위로 간주되어,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 이후 위조상품이 감정된 이후에는 그 즉시 상품에 대해 노출 차단 조치가 진행되며, 피신고자(판매자)의 몰이 네이버쇼핑에서 비노출 처리됩니다. 영업일 기준 3일 후에는 최종적으로 피신고자의 몰은 차단 조치가 진행되며 이러한 기간이 소요되는 이유는 바로 위조상품을 취급한 사실을 알리며, 해당 스토어가 어떠한 조치가 진행되는지 통보하기 위함입니다.

네이버 권리보호센터에서 위조상품 신고하는 방법

위조상품의 경우 대표적으로 몇 가지 유형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데요. 유명 상품과 동일하게 제작되어 ~레플, ~스타일 등으로 홍보되는 경우, 유명 상품과 동일하게 제작되어 정품으로 속이는 경우, 유명 상품과 동일하게 제작되었으나 원 브랜드 로고만 가리는 경우, 블로그/까페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등의 형태이며 이러할 경우 실질적으로 권리자 및 이용자의 피해를 일으키므로 네이버에서는 다른 권리 침해보다 더욱 단호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위조상품 해당 여부는 불분명하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를 선택하여 신고해야만 합니다. 위조상품과 상표권 처리 침해 처리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므로 신고 사유를 명확히 구분해야만 하죠.

위조상품 신고 절차

위조상품을 발견했을 때 예를 들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위조상품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권리보호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권리침해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신고사유 선택
URL을 입력하고 위조상품을 선택하면 신고자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만일 권리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권리 소유자의 정보와 위조상품 권리 정보가 필요합니다. 위조상품 권리 정보의 경우 특허청에 등록된 권리의 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상표명, 권리 만료일, DOI, 권리증(선택) 등이 요구됩니다.
정보가 모두 입력된 상태라면 이후 몇 번의 클릭으로 처리 절차가 완료됩니다.

신고 진행 과정

이 과정에 있어 네이버는 판매 금지를 검토하며 처리 결과를 통보해 주고, 판매자는 이의제기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소명서를 확인 후 신고자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만일 소명을 접수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하다면 판매자 및 게시자에게 적용된 제재 사항은 유지되며 위조상품이 최종적으로 차단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처럼 네이버에서는 플랫폼 신뢰도를 높이고자 여러 기술, 모니터링,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 심각성은 나날이 높아지는 만큼 네이버에서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해 준 것인데요. 네이버 측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위조상품은 부정경쟁방지법, 디자인 보호법, 저작권, 상표법 등 여러가지 법률적 이슈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위조 상품은 제품이다보니 상표법이나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 전부일 것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까지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원하고자 네이버에서도 권리사가 더 쉽게 참여하고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하나, 아직은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일일이 위조 상품을 찾아내고 확인해 가며 신고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품이 워낙 많기에 단순히 우리 제품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범람하는 온라인 마켓 속 상품의 유사성 및 어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처리 이후에도 지속해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가품 판매자에 대한 법적 조치는 필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문 변호사 혹은 변리사만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위조 상품 감별부터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법률 전문가를 통한 신고와 법적 절차까지 한꺼번에 처리되기를 원하신다면 변리사가 만든 AI 기반 위조 상품 모니터링 서비스 위고페어를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조상품 신고, 간편하게 위고페어!

위고페어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위조 상품의 신고와 판매 차단 과정에서의 시간과 노력 절감입니다. 복잡한 신고 절차, 해외 시장의 언어적 문제 등으로 처리가 까다로웠던 부분을 위고페어에 등록하시기만 하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분석

위고페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 분석 기술로 쇼핑몰에 존재하는 위조 상품들을 효율적으로 선별합니다.

사용자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다수의 위조 상품을 모아서 선별할 수 있으며, 수집된 상품 데이터는 기업별, 브랜드별로 맞춤형 판별 로직을 제공하여 더욱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국내 1,600개 사이트에서 위조 상품을 찾아내는 시간은 1분에 무려 3,000개 정도입니다. 직원이 투입되어 상품명이나 이미지, 상세페이지를 살펴보고 위조 상품을 찾아내는 시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권리 등록을 통한 신고 과정 간소화

국내 여러 산업 군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위조상품 모니터링 분야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위고페어는 브랜드 기업들이 상표권, 저작권, 공식 이미지 등의 브랜드 자산을 서비스 플랫폼에 미리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고 과정을 더욱 간소화합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신고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플랫폼에 등록해두면 신고 과정이 대폭 간편해집니다. 이는 기존 신고 방식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여, 별도의 담당 인력이나 부서 없이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주요 장점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 스크롤하며 내용을 확인하고, 하나하나를 엑셀에 복사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엑셀에 정리한 내용을 기반으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며칠을 걸렸는데요. 하지만 위고페어 서비스는 고성능 크롤러를 통해 상품 페이지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해당 내용을 엑셀로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신고도 간편해집니다.

마치며

위고페어는 국·내외로 다양하고 빠르게 퍼지고 있는 위조 상품을 확실히 잡아내고 그에 맞는 대응을 통해 브랜드의 가치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신고를 통한 위조상품 차단 성공률은 100%입니다. 지속적인 개발을 통하여 모니터링이 가능한 국내·외 마켓 플레이스는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100%의 차단 성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기술 개발을 보완하고 고도화하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판매자에 대한 후속 조치 중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하시다면, 위고페어 관계회사를 통해서도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처럼 짝퉁 모니터링 플랫폼 위고페어와 함께하신 다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위조 상품 관리를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위조 상품 모니터링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이제 위고페어와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고페어는 위조 상품에 대응하는 가장 발 빠른 방법으로, 매출은 물론이고 소중한 상품의 권리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래와 같은 솔루션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위고페어 사이트를 통한 도입문의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고페어 소개

위고페어(Wegofair)

AI 기반 위조상품 모니터링 전문기업

혁신적인 위조 상품 솔루션

위고페어는 23년 경력의 변리사와 IT 전문가들이 개발한 AI 기반 위조상품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우수한 IT 기업입니다.

주요과정

100% 위조상품 차단 성공률
100% 재계약 성공률

전반적인 기업 성장 솔루션

위고페어는 기업의 브랜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위고페어의 약속

위고페어는 기업의 사업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귀사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위고페어는 여러분의 소중한 브랜드를 함께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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